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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8-09-04 오후 01: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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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대통령이 정하..
[ 2018년 09월 04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 갑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2018년 06월 05일]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저에게 계 불입금을 ..
[ 2018년 03월 21일]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문]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
[ 2018년 01월 24일]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 사망 시 소유권이전 방법

문] 저는 7명이 공유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공유자들이 공유자 중 甲에게 그 토지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 2018년 01월 10일]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
[ 2017년 09월 19일]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 2017년 07월 04일]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답>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는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
[ 2017년 06월 07일]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될 경우

답>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착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
[ 2017년 03월 28일]

건물일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건물전체의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문> 저는 갑소유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에 2년 기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 집주인 갑에게 전..
[ 2016년 09월 06일]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문제

문> 甲(갑)은 乙(을)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이 갑자기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 2016년 08월 23일]

남편친구에게 남편명예를 훼손할 서신 보낸 경우 처벌 여부

문> 甲은 남편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소송계속 중인데, 乙의 친구 丙에게 서신으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 2016년 07월 13일]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각 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
[ 2016년 05월 17일]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 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 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
[ 2016년 04월 20일]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문> 저는 甲(갑) 소유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甲이 별도약정이 없었음에도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
[ 2016년 03월 08일]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문>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
[ 2016년 01월 21일]

세탁물 훼손시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
[ 2015년 12월 27일]

채무자 재산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 된 때 소멸시효 중단여부

답>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강제..
[ 2015년 11월 25일]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계원의 불입금에 대한 계주의 책임

답>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
[ 2015년 10월 27일]

공유물 분할협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 방법

문> 甲과 乙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눠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
[ 201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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