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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지역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 현장 목소리 청취
주민들의 의견 개진 필요… 공모전 개최

2019년 02월 08일(금) 09:16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중심·지역맞춤형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지역의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구축 강화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 적극발굴 총 4개 분야다.
이번 규제개혁 대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요구되는 분야로 군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된 규제는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분야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소상공인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보다 편리하게 개정된 법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이경일 군수는 “규제개혁은 문제도, 정답도 결국은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1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소통중심 참여형 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과제 응모는 고성군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응모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해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총 10명에 대해 고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선작은 해당부서 및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후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모전 문의 : 680-3301>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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