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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고성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19년 04월 09일(화) 11:0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건 당선되면 취임 후 일성으로 ‘국민(군민)을 위한 정치(행정)’을 펼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변한다.
이경일 고성군수도 취임사 및 신년사를 비롯한 많은 공개석상에서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는 군민의 군수가 되겠다”, “모든 것이 소통과 화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외된 군민이 한 분도 없도록 하며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 대책 마련

이경일 군수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실내 소통민원실 운영, 각종 주민참여제도 운영 내실화, 군민 감사관제도 운영,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소통협력팀’ 신설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통을 강조하는 선언적 행동이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보다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소통의 ‘수혜자’이다. 군수가 진실로 소통해야 될 대상은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장 등 지금까지 지도층과 너무 소통이 잘되어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기득권층보다는 그동안 소통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라는 점이다. 소통의 수혜자 또한 특정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22사단과 협력하여 율곡회관의 목욕탕을 민간에 개방토록 한 고성군의 노력은 너무나 고무적이다.
그동안 간성읍 주민들은 ‘황실사우나’가 7~8년 전 폐업한 이후 군청 소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고성군은 설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서야 목욕탕이 포함된 ‘복지커뮤니티센터’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곧 설치해 준다는 고성군의 말만 믿고 7~8년을 참았고, 올해 말에 준공된다고 하니 더 참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도 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22사단과 협의하여 준공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율곡회관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참았던 간성읍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위로하였다.
율곡회관 개방 후 이를 사용하는 민간인은 하루 3~40명 수준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및 노약자들이다. 진작에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이제라도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해 배려한 고성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또한 이번에 고성군이 결정한 간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폐지(3월 1일)를 환영하며 그 결정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간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고성군에서 2017년 초에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여 2018년 초에 결정한 사안이다. 간성시장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차량 당 월 2만원의 주차비를 부담케 하고 간성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주차비를 징수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간성시장을 이용하는 간성읍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줄 것이라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의 부정적인 반향도 매우 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장기주차 방지, 이면도로 주차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유료화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곡 살펴야

필자도 간성시장 상인회의 일원으로서 2017년 후반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유료화 반대논리를 펼쳤지만, 이미 다 된밥에 재를 뿌리냐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에 반대 주장을 거두고 말았었다.
다행히 유료화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 철회되긴 했으나 그동안 간성읍 주민의 불편, 상인회원과 고객의 주차비, 주차매표소 설치 및 운영비용, 주차요원의 인건비 등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간성시장의 주 고객인 간성읍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 상인회의 의견만을 수렴한 고성군의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였다.
이참에 고성군에 두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성군은 몇 년 전부터 간성읍 노상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질서 확보 차원에서 평일 도로 주차를 금지하면서 노상에서의 정차시간은 30분, 점심시간인 12시~13시(1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간성읍 노상 상인들은 주·정차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불평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간성읍 노상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히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활용도가 낮은 군청앞 공원일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이전까지는 30분정도 더 주·정차시간을 늘려줄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고성군민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간성읍 입구에 세워져 있는 대기환경정보 옥외전광판을 고성군정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홍보 전광판을 따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미에서 단상에 오르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취임식’을 진행할 정도로 군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따라서 군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가 대상에서 또는 수혜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군민의 의도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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