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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등 조건불리 실태조사 진행

해양수산부 의뢰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현지 실사 … 올해내 마무리

2018년 10월 24일(수) 08:51 [강원고성신문]

 

↑↑ 지난 16일 고성군수협에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이 대진과 초도지역 어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성 연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강원고성신문

동해안 최북단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도 도서지역처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본보 제167호 2016년 4월 4일자, 제207호 2017년 11월 20일자, 제224호 2018년 8월 6일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고성군수협에서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성 연구를 위한 지역 어업인 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군부대 포사격으로 인해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발생한 뒤, 이양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해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김대의 연구원은 “군부대 포사격 등으로 수시로 조업이 통제돼 어업생산성과 어촌정주여건이 극히 불리하다는 것은 파악이 됐다”며 “문제는 조건불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현실성 높은 판단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진어촌계와 초도어촌계 소속 어업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사격으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 정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이 진행됐다.
김대의 연구원은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해안 최북단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내로 용역을 마무리 하고 해양수산부에 용역 결과를 납품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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