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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정 홀대 정권”

이양수 의원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 농업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2018년 10월 24일(수) 09:10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

ⓒ 강원고성신문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최악의 농정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악의 예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8.4%로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 4.2%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당시 농정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이었다”며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봄부터 8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자리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서 홀대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정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속절없이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산적한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야 말로 농업·농촌에 대해 역대 최악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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