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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하지 말라는 군의회

새해 ‘인구늘리기 시책’ 예산 1건 제외 전액 삭감
“인구가 더 줄었기 때문” … 주민들 “어이가 없다”

2019년 12월 26일(목) 10:46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의회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모습.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지역 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자 주민들 사이에서 귀농·귀촌인 등 전입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새해 예산안 가결을 통해 인구시책 예산 가운데 출산양육비지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초에는 이마저도 삭감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행정에서 조례까지 있으니 살려달라고 하소연해서 겨우 지켜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3백만원)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2백만원) △전입자 관광지 무료입장권 제작(1백만원)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1백4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 국내여비(1천4백만원) △전입자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전입자 기념품(2천만원)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2천만원) △국적취득자 지원(2백만원)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장려금(1천만원)이다.
군의회는 인구늘리기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고성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인구가 2천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다수 주민들은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고성군으로 이사를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거진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우리지역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것은 명태가 안잡히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니냐”며 “고성에서 살겠다고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기념품조차 못주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성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군의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처리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군의회가 개원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지역발전도 안되고 인구도 줄었으니 의정비를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학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쳤지만 인구가 오히려 2천명이나 줄었기 때문에삭감한 것이며,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 것”이라며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대로는 안되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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