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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사업 멈춰선 안된다

2019년 12월 26일(목) 13:42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지난 20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고 한다. 삭감 이유는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1년간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개했는데도 인구가 2천명이나 줄었으니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구 감소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산장려 등 인구늘리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마다 관련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우리와 같은 농어촌지역은 청년 인구 부족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서, 외지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전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농어촌 총각과 결혼한 다문화여성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에서는 제대군인들이 자신이 복무했던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시책을 펼친다고 인구가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성군의회가 이번에 삭감한 전입자 관광지 무료입장권 제작,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자 기념품,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 등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전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지금 우리지역은 전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입장이다. 군청에 귀농·귀촌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집을 짓거나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공예산은 개인사업처럼 손익을 따져서 집행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주민자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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