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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왕면 사유지와 토성면 군유지 교환 반발

주민 “대규모 토지 교환하며 사전협의 없어”
군 “절차상 문제 없어”… 2주째 현수막 걸려

2021년 02월 09일(화) 12:36 [강원고성신문]

 

↑↑ 토성면 주민들이 죽왕면 가진리 사유지와 토성면 용암리 군유지를 교환한 것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죽왕면 가진리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인근 개인 사유지를 공동묘지가 있는 토성면 용암리 소재 군유지와 교환(대토)한 것을 놓고 토성면 주민들이 항의성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산림과와 재무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함명준 군수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업추진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주민들 반발= 토성면번영회와 토성면이장협의회 그리고 용암2리 마을회는 지난 1월 25일 ‘절차상 문제없다? 일방독주 고성행정 토성면민 분노한다’, ‘토성 소재 군유지를 개인에게 대토 승인한 고성군의회는 승인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총 25개의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용암리 마을 주민들이 1백년 넘게 마을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묘지 연고자와 사전협의 없이 개인에게 대토한 것은 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문화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대토가 이뤄진 이유가 축사 신축 때문인데, 죽왕면 군유지가 아닌 토성면 군유지를 대토함으로써 혐오시설인 축사를 토성면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교환이 이뤄진 죽왕면 개인 토지는 14만여㎡인데 토성면 군유지는 18만여㎡로 4만㎡가 더 많은 것을 문제 삼아, 일반적으로 토성면이 죽왕면보다 토지가격이 높은데 토성면 군유지를 더 많이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군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인데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죽왕면 개인 사유지와 용암리 군유지를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한 군의회에 대해서도 토성면 군의원이 없어서 1백년 넘게 마을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라는 점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반발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고성군 입장= 이에 대해 고성군은 “목재문화체험장 인근을 장기적으로 산림복합타운으로 확대 개발하기 위해 추가로 부지가 필요했으며, 균유지 교환 대상지로 가진리 산63번지와 40번지를 제시했으나 민원인이 부적정 의견을 보여 부득이 하게 용암리 군유지를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용암리 군유지를 교환할 때 축사를 신축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며, 용암리 군유지가 4만㎡ 더 많은 것은 가진리 개인 토지는 3필지 가운데 밭이 있는 등의 이유로 감정평가에서 더 비싸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공청회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군유지를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토성면 주민들과 고성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며 집단 반발한 지 2주가 경과한 2월 6일까지 아무런 협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지역 주요 도로변에는 행정과 군의회를 성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계속 걸려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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