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음력 1월 1일부터 을미년의 시작이니 아직은 갑오년이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니 그냥 을미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을미년은 동양철학의 육십갑자로 보면 푸른빛을 뜻하는 ‘을’과 양을 뜻하는 ‘미’가 만난 푸른 양, 즉 청양(靑羊)의 해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의 기운과 온순하고 가족간 애정이 좋은 양이 만나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노력과 천지의 기운이 맞아야
그러나 지난해도 청마의 해여서 진취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 하였으나, ‘세월호 참사’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푸른빛이 저절로 푸른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간의 노력과 천지의 기운이 맞아야만 비로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복이 화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새해 우리지역의 화두는 ‘경제’와 ‘행복’ 그리고 ‘나눔’과 ‘소통’이 될 것 같다. 윤승근 군수는 신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지역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한 주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준다면 여러분과 ‘함께’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기에다 주민과 행정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대도시의 주민들은 행정에 의지하는 비율이 적지만, 우리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삶이 행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행정을 대할 때 마치 상전을 대하듯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고, 반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어려운 부탁을 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고쳐야 한다. 서로가 껄끄러운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민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주기를 바래야 한다. 내가 누구를 잘 아니 잘 좀 봐 달라고 하거나,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담당 공무원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안되면 왜 안되는 지 설명해주고 수정을 해오면 처리가 가능할 경우 그렇게 말해주면 된다. 안되는 것을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되게 해줘서는 안된다.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민원도 많다. 똑같거나 비슷한 사안인데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분노한다. 특히 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된다. 마치 자신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무원 ‘입맛’에 따른 정책 사라져야
새해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런 식의 업무처리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은 기원전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면서부터 생겨났으니 그 역사가 2천년을 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장관 등 고위직만 변화가 있을 뿐 일반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지역의 공무원도 비슷하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변화와 개혁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성 경제 살리기’와 ‘행복고성’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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