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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지연으로 주민 불이익 없어야

2019년 01월 09일(수) 09:28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지난해 12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 2건을 고성군의회에 제출했으나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새해 1월 8일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고 조례안을 재상정했지만, 군의회는 이번에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놓고 행정과 의회의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의 조직개편은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주요시책에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으레 있어왔다. 민선7기 이경일 군정 들어 처음 시도하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완료되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을 폐지하고, 투자유치과와 소통협력과 2개과를 신설해 기업투자유치 및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군의회는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과’ 증설시 정원과 업무량 분석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업무량 진단분석 결과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된 개정사유만으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매년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필요성 판단과 깊은 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안이 실현되려면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군의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도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성군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임시회를 요청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1월 정기 인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로 존속기한이 끝난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의 경우 본래 투자유치과로 개편하려고 했으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투자유치추진단 TF팀을 구성해 이곳으로 기존 인원을 배치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다.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의사봉을 쥔 함형완 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업무량 진단분석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적이 많은데 이렇게 따지는 것을 의회의 횡포가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행정과 의회의 갈등을 군의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주민들 사이에 투자유치과는 몰라도 소통협력과는 왜 만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의회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명시된 개정사유가 설득력이 약하고 자료도 부족하므로 보완을 요청한 것이어서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행정과 의회의 이런 갈등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양 기관이 자신들의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9년 새해 우리지역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아무쪼록 이번 조직개편안 갈등이 빨리 해결되고, 남북화해의 시대 우리군이 ‘평화관광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손을 잡고 뛰어주기 바란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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