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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 일부 고성군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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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2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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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9일(수) 09:4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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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경일 군수와 권영호 육군 제22사단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고성군에 위탁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을 하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군부대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2사단이 일부 업무를 고성군에서 처리하도록 위탁했기 때문이다.
고성군과 육군 제22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간성읍과 거진읍 일원 1천1백59필지, 1백5만4천2백4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고성군에 위탁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에 대해서 고성군이 위탁처리하게 된다.
세부 적으로는 △신규로 제한보호구역 중에 고도를 늘린 곳은 6m 565필지 63만8103㎡, 9m 90필지 8만2216㎡ △고도완화는 3m→6m 269필지 16,4642㎡, 3m→9m 235필지 16만9280㎥다.
고성군 관계자는 “협의업무를 위탁해준 22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고성군 면적의 약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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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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