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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

우수사례발굴·개선 공무원 연수 … “주민체감도 낮아 공무원 독려”

2019년 02월 19일(화) 14:00 [강원고성신문]

 

‘현장 밀착형·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슬로건으로 활발한 규제개혁을 지속 실천하고 있는 고성군이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우수 사례 발굴 및 개선 공무원에게 포상은 물론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개혁 평가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기관 견학 및 선진지 문화·관광자원 탐방을 통한 견문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전년도와 올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분야를 평가해 우수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 군수 표창 및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금은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4명 각 30만원, 장려 8명 각 10만원을 지급하며, 근무성적 가점도 부여한다.
오는 11월에는 ‘고성군 규제개혁 안건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개선과제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 10개 부서 10명에게 3백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해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아, 인센티브제 확대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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