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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요구

고성군의회 결의안 채택… “자체재원 충당 어려워”

2019년 04월 09일(화) 10:2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거나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일용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야 하는데, 고성군의 경우 6백24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해제특례, 민간특례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일몰제 기간 연장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중앙정부의 대책없이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훼손 우려,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현명한 대응 방안 공동 마련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국비 지원 3가지를 요구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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