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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보상과 복구대책 시급

우리 사는 이야기 / 신창섭 고성시민포럼대표

2019년 04월 13일(토) 11:5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곳을 떠나 집근처 임시거처에라도 갈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의 속도만큼, 행정의 발표만큼 일이 시원스럽게 처리될 것 같지 않다는 속에 장기전에 임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이번 고성산불의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고통스럽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 하지만, 산불재난은 다른 재난과 성격상 더 참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산불은 다른 재난보다 더 참혹

그날 악마처럼 닥친 불길을 피하느라 입던 옷 그대로 피난 나온 이재민들은 그 모습이 전부입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 전무하고, 남아있던 가재도구를 비롯해 모든 게 모두 불탔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집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펜션도 공장도 울창한 숲도 모두 검은 재로 죽었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불탄 집에 가보지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용케 살아남은 강아지만 암흑으로 변한 집을 지키고 있고 하루 한차례 유령의 집에 들러 강아지 밥을 주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실의에 찬 할머니는 절규합니다. 시커멓게 변한 집과 주변이 정리되지 않는 한 새롭게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이 같은 화마로 인한 재난의 특성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고성산불 피해보상 대책도 수립되어야합니다. 지금 재난피해 보상규모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보상금액도 그렇고, 범위도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손을 봐야 합니다. 특례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려야합니다.그 같은 법적 기반위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이재민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재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고, 정치권도 여기에 부응해서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보상… 특례법 필요

수려한 산천이 자원이었던 고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산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번 산불로 청정지역의 가치를 많이 잃었고 이는 앞으로 이 지역발전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산불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청정 녹색허브의 역할을 했던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어떻게 보면 이번 산불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녹색 휴양지를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 제대로 된 복구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황폐한 지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이재민들의 답답함은 분노로 옮겨갈 태세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이재민들이 복구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지금 고성은 울고 있습니다.
사람도 울고, 강아지도 울고, 산천도 울고 있습니다. 불 탄 지역에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서식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구체적인 실행을 바랍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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