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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책 내놓아야

2019년 05월 08일(수) 10:05 [강원고성신문]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지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민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로 한 것은 이대로 주저앉았다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이재민들은 그동안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주요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은 기존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는 분노하고 있다.
또 한전 사장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다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배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이후 아무런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너무도 억울해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임원 모임에 이어 6일 총회를 열고, 조만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현실적인 복구계획과 한전의 배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총회에서는 ‘응답하라 이낙연! 정부는 국민성금으로 생색내지 마라’는 플래카드까지 등장했다. 이는 4월 13일 이재민들을 만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도상 한계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만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제도를 넘는 지혜를 짜고 있다’고 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에 항의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민주당·정부·청와대에서 내놓은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안’은 주택지원금 1천3백만원과 강원도를 통해 지원하는 복구비 2천만원 그리고 국민성금 3천만원을 합쳐 총 6천3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재민들은 특히 국민들이 정성스레 모아준 성금을 복구계획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재민들이 광화문 광장까지 가기로 한 것은 당·정·청의 이번 복구계획안 발표로 정부가 책임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이전에 발생한 산불과 다른 점은 이재민과 재산피해의 규모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산불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고쳐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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