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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촉구

군의회 임시회 열어 건의문 채택… 관련 부처 발송
감정평가·손해사정 반영, 복구비용 전액 국비지원

2019년 05월 08일(수) 10:50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의회 김용학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회를 열고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산불 발생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부처 장관 등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정부의 지원기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41%이며 예비비는 38억원에 불과해 잠정 2천1백억원에 달하는 산불피해금액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군비 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로만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 등을 고려하면 고성군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주민은 물론 일반 군민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재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지역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 △감정평가와 손해사정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 보상 △피해 복구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 △현실적·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투입할 수 있는 헬기를 동해안에 배치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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