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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수용해야

2018년 10월 24일(수) 09:16 [강원고성신문]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8대 고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 본청 실·과·단과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5개 읍·면 총 21개 부서에서 2백92건의 감사자료를 받아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은 크게 5개 부분으로, 집행부인 고성군 관계자들이 엄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하고 수용해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는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다. 도로와 주차장 개설, 다중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구상 단계부터 설계, 착공 전·후까지 단계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활어회센터 등 어업관련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은 대상별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지역별 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자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종 기반시설을 적기에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다.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대북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토성지역 공동주택 건축 등 장기 복합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분야별·부서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각종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예산 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요구다. 설계용역은 계획수립 시부터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중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건설업법 위반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성군과 함께 우리지역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의 하나인 고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주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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