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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기준 선거구 조정안 철회하라”

고성군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문 채택

2019년 09월 24일(화) 11:13 [강원고성신문]

 

↑↑ 지난 19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김일용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은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획정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김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어촌지역의 생존권 말살과 지방소멸 부추기는 거대 선거구 조장 책동 중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인 선거구 조정안 철회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기형적인 선거구 방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 새롭게 마련 3개 문항을 결의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은 넓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당 주민의 신성한 주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4~5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거대 공룡선거구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역사 문화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생활권도 전혀 다른 여러 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거대 선거구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 간 갈등과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한편, 정치 불신과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군의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안에 따르면 고성군 생활권과 무관하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큰 인제군 등 영서지역 시군과 같은 지역구로 편입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엄중한 결의를 모아 이번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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