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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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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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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목) 10:2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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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은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 사업비는 199개 사업 총 105억 원이라고 밝혔다(본보 9월 16일자).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199개 사업의 수행자 중에는 민간단체 외에 개별농가, 농·수·축협, 중소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는 아니며,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방식 공정해야
고성군이 올해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다고 하니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충족하고 있느냐, 즉 행정이 군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199개의 지방보조사업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근거 : 2009년 고성군 재정공시)법률에 규정된 사회단체와 고성군 민간·사회단체를 포함하여 개별 농가로부터 관내 낚시어선, 마을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거진기관장협회, 농·수·축협,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암사, 강원도민일보, 재경고성군민회, 법사랑위원고성지구협의회 등 잡다하다 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한다. 즉, 지방보조사업 중 일부는 군수의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은 ‘공익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교부하는 자금(근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성군에서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이 공익에 맞고 군의 시책 상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나 ①, ②, ③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④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군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지, 또한 지출근거가 규정된 기존 조례조차도 그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을 조례로 정하고 각 부서별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토록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 근거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혹은 관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계량화된 성과지표 개발 필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있다(근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의 성과평가는 ①사업계획, ②사업관리, ③사업성과 등 3개 평가 기준과 8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뒤,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하위 2등급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평가 기준은 표와 같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심사위원의 평가가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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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량화되고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평가지표를 너무 세부적으로 설정하거나 계량화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소요만 증대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고성군이 이번에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70건에 대해서도 자율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계량화된 세부적인 평가지표 개발’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성,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고성군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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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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