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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이미 조성된 대지에 건축할 때 제외 가능
절토·성토를 50cm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1월 06일(수) 11:01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주요 내용은 이미 조성된 대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절토나 성토 규모가 원지반 높이의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를 제외하는 것이다.
군은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피해복구 중인 지역의 건축물 신고와 허가 신청이 대부분 대지 내 건축물인데 절토와 성토가 이뤄지지 않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신고와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최소 10일(가설건축물), 최대 3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이번 건축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처리기간이 최소 7일(가설건축물), 최대 2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10월말 현재 군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은 총 8백17건(허가 1백6건, 신고 7백11건)으로 이중 대지 내 건축이 48.1%인 3백93건(허가 42건, 신고 3백51건)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대지 내 절토와 성토를 50cm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경일 군수는 “이번 건축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 만큼 산불피해지역의 건축물 인허가를 조속히 처리해 빠른 시일 내 주택이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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