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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학정 진입도로 토지 보상 문제 타결

도로로 내준 토지로 피해 생기자 도로 봉쇄
7년만에 협의 … 감정가 상승·박의원 중재

2020년 01월 07일(화) 10:56 [강원고성신문]

 

↑↑ 토성면 교암2리에서 천학정으로 진입하는 도로 봉쇄 문제가 보도 이후 7년만에 해결돼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던 주민과 관광객들이 천학정을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 강원고성신문

지난 2012년 10월 본지가 단독보도한 토성면 교암2리에서 천학정으로 진입하는 도로 봉쇄(본보 2012년 10월 29일자) 문제가 보도 이후 7년만에 해결돼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던 주민과 관광객들이 천학정을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암리 천학정 초입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이 지난해 12월 27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30일 임시포장 후 차량통행이 가능해져 장기간 이어진 주민불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주 A씨는 27년 전인 지난 1992년 2층 건물을 지을 때 천학정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던 고성군이 전체 부지 283㎡ 가운데 102㎡(30.9평)를 도로로 내주면 대신 다른 군유지를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도로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다른 토지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다보니 건폐율이 부족해 인근 재경부 토지를 침범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지 13년만이 2005년 국가소유 토지 78㎡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이 부과됐다.
7년 동안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텨오던 토지소유주는 집까지 압류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런 사정을 행정에 호소했으며 행정에서는 일단 재경부 토지를 사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군에서 도로에 편입된 102㎡를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토지소유주는 이를 믿고 무단침범하고 있던 78㎡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천만원에 사들였다. 그동안의 변상금과 가산금, 매입비용까지 합쳐 3천9백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군에서는 도로에 편입된 102㎡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63만원으로 총 1천9백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알려오자, 토지소유주는 2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길을 막게 된 것이다.
이번에 극적으로 보상이 협의된 것은 우선 해당 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2012년 평당 63만원하던 감정가가 평당 123만원까지 올라 토지소유주가 손해를 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효동 도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도 협의에 큰 도움이 됐다. 박의원은 토지소유주를 밤낮으로 수차례 찾아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맞이 관광객들도 많이 올텐데 새해가 되기 전에 협의를 해달라고 권유했으며 토지소유주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토지소유주는 또 도로봉쇄 후 마을주민들의 고발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주민들과 불화가 있었으나, 이번에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새해부터는 주민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로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천학정 진입도로처럼 과거 공공목적으로 개설된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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