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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령 터널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20년 02월 11일(화) 14:1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얼마 전 고성군의회 주최로 주민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여명의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자유토론으로 진행하는 「고성 관광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그 토론회에서의 핵심내용은 “고성지역은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우리만의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접근성 부족’ 개선 노력 필요

너무나 원론적인, 이제는 오히려 식상하다고 할 수 있는 토론회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고성군의 산과 바다, 청정지역 이미지가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는 자천타천의 평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관광지로서의 고성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만의 이색적인 관광상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관광 고성’을 위한 논의의 행태로 미루어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토론회만 계속될 것 같은 우려와 아쉬움 때문에 펜을 들었다.
고성지역은 ‘접근성이 부족하지만’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왜 접근성이 부족한 것을 기정사실화한 채로 고성군 관광발전을 논의하려고 하는가? 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회에 나는 고성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부령 터널 건설’을 담론의 장에 던지고자 한다. 이 화두가 지금까지 워낙 공론화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최근 고성군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조차도 후보자 공약이나 홍보물에 진부령 터널 건설 관련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루지 못할 꿈같은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관광 고성을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고 숙박시설의 확충과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도로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는 더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진부령 터널 건설에 의한 접근성 강화로 몇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지금보다 최소한 20분은 단축되기 때문에 속초 관광 또는 속초를 둘러서 고성을 관광하겠다는 동기를 감소시켜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킨다. 우리 고성군의 여망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는 더욱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어도 진부령 터널이 건설되지 않으면 속초 관광의 들러리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 터널 건설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개발을 위한 물류비용 감소는 관광개발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증폭시킨다. 고성군이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였던 직접적인 이유가 접근성과 투자효과에 있었지 않았던가. 셋째, 물류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산업시설 유치를 비롯한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발생한다.

‘진부령 터널’ 지속적 요구 필요

경제성 때문에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진부령 구간 도로확장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체념하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 또는 춘천~속초 고속도로가 경제성만을 따져서 개통되었으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KTX)가 경제성만을 따져서 확정·추진되고 있는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예산이 없다고 하여 그토록 중앙정부의 반응이 미지근하였지만 오랜 투쟁(?)의 결과 최근에 개통되고 확정·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만을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하여 결정한다. 최근 정치적 흐름을 보면 고성군이 접경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핵심도시라는 것이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적 재정확대 성향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부령 터널 건설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관광고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과 DMZ 평화둘레길 조성, 금강산 관광 등이 포함된 종합관광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정책적·지역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진부령 터널 건설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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