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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신청 5월 31일까지 접수

연간 70만원… 어가 49만원, 공동기금 21만원
4월 30일까지 어촌계별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2020년 03월 24일(화) 17:12 [강원고성신문]

 

도서지역 어업인에 한해 지급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올해부터 접경지역 어업인까지 확대[2020년 1월 20일자 보도]된 가운데, 고성군이 지난 11일 안내 공고를 내고 5월 31일까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최초로 선정돼 어가당 연간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고성군 5개 읍면이며, 지원금액은 어가당 7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49만원이고, 21만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어촌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2019년 5월 1일~2020년 4월 30일)으로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 조업실적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갖춰 각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각 어촌계 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각 어촌계는 4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산직접직불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운영된다.
군은 5개 읍면과 수협, 어촌계, 수산단체 등을 통해 수산직불제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수산직불제 지급은 고성군이 11월말까지 어업인 지급액 49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21만원은 관리협약에 기재한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이 지급요건을 이행하면 매년 1회씩 계속 지급된다.
한편, 고성군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이 된 것은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이양수 후보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양수 후보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6년 10월 28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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