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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군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춘천지법 속초지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소사실 중 850만원 유죄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2019년 06월 05일(수) 10:31 [강원고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지난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군수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체 양형 내용=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에 추가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 후보 이경일 피고인은 사업가 친구 A씨에게 전화해서 1천만원을 요청하고, 이에 A씨가 사무실로 와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 1천만원의 금품을 지급했으며, 운동원들은 이를 적극 수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1천만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8백50만원만 인정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20명 가운데 15명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5명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3명은 수사기관의 유도된 위법행위로 인한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군수에게 징역 8개월, 이군수의 요청에 의해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 가운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각각 벌금 1백20만원, 벌금 1백30만원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벌금 1백만원과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군수 양형 이유=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여타의 불법행위와 비교해서 금품과 관련된 것은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돼서는 안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군수는 선거운동의 주체자로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종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매우 노골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후 업무수행에도 해악을 미치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당분간 재난복구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인신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이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고등법원 항소심(2심)과 대법원 상고심(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내려진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올해내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면 이후부터는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되며,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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