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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야

2019년 06월 05일(수) 19:15 [강원고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이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에 치중하느라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1심에서 중형이 내려져 나머지 재판일정 때문에 군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특성상 다른 사안은 몰라도 금품살포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아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군수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어서 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할 까닭이 없으므로, 남은 재판을 잘 소화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민심을 수습한 뒤 보다 열심히 군정에 임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목소리는 최북단 고성군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특성상 삶 자체가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고성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사회까지 술렁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할 공무원들이 현직 군수가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군수가 되든 상관없이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업무를 봐야 한다.
그래야 진정 ‘주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자신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졌던 ‘초심’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무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일부 고참 공무원들이야 설혹 그럴 수 있다손쳐도, 아직 7,8급에 머물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고성지역에는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공무원 조직의 관료적인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업무를 추진할 때 군수나 상급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공무원은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지만, 소신껏 일하다보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군 공무원들 모두가 흔들리지 말고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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