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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주머니’에 관심 가져야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19년 06월 05일(수) 10:50 [강원고성신문]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강원고성신문

얼마 전 2021년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고성군에 유치되었다고 축하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 2008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후 13년 만이어서 고성군으로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고성군은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민체전 추진팀(TF)을 구성해 체육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가자들이 속초로 다 빠져나가

그러나 대부분의 고성군민은 고성군이 밝힌 것처럼 그렇게 썩 기뻐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매년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지만 고성군에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가 부족해 참가자들이 속초로 다 빠져나가는 현상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성군만의 수입이 되고, 고성군민 주머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군민의 관심 밖 일이 될 것이다. 체육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군민의 주머니와 관계되는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가 포함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이경일 군수는 신년사에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으로 2023년까지 410억원을 투자하여 고성군을 해양레저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4D 해양모험센터 설치,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과 서핑기반시설 조성 등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 역시 관련 핵심시설도 중요하지만 고성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1억 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반암항 복합낚시공원’ 어촌뉴딜 300사업이 고성군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내년 말에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 역시 고성군이 밝힌 것처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성군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고성칡소 명품화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경일 군수도 신년사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칡소는 분만과 포유 능력이 우수하고 일반 한우보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인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칡소는 성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출하기간이 일반 한우보다 3~4개월 길고 체중도 100㎏정도가 적고, 마블링이 적어 등급이 낮기 때문에 농가의 사육 동기가 적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칡소 암컷을 입식하는 농가에 1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비육우 관내 출하시 100만원 지원, 칡소 1마리당 9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며, 수정란이식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무료로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사육두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고성칡소 명품화 지원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사육두수는 몇 년 동안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일반한우에 대비한 수입 감소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지원비의 마리당 20만원 인상, 숫송아지 구입시에도 100만원 지원, 군외 홍보를 통한 수요 다변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성군이 2018년 7월 농업인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31억4천만원을 들여 만든 ‘해풍솔솔’ 친환경로컬푸드매장이 봉포리 한쪽 구석에서 말 그대로 해풍을 솔솔 맞으면서 1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 친환경농업협동조합 간에 건물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타협이 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건물이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1년 가까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고성군의 2019년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은 14.
33% 밖에 안 되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겁지만, 접경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명분으로 2,412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3,0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실상 고성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각종 사업은 정부와 도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거나 방관하면 안 된다.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지원받은 예산 2,412억원을 막 쓰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많은 돈 받아놓고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어도 안 된다. 또한 고성군민의 입에서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그 돈을 군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고맙다고나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된다.
이경일 군수의 역량으로 볼 때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러한 예산을 잘 활용하여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우선적으로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머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쳐나가길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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