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19-11-14 오전 10:46: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최종편집:2019-11-14 오전 10:46:15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적극행정’ 실천으로 행복한 지역 만들기

2019년 06월 19일(수) 08:09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가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적했듯이, 많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민원은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데, 국민권익위에 접수하면 곧바로 처리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득 수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전봇대’ 사건이 떠오른다. 정부가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봇대 하나 옮기는 일조차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일반행정과 함께 군부대 관련 고질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관공서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크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인근 시에서는 처리가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거부되는 일이 많고, 같은 강원도내에서도 춘천이나 원주 등 대도시에서는 되는데 우리군에서만 안되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례집에 나온 장애인 농민 A씨의 경우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살포용 드론을 2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지만, 군부대가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호소하자 해결이 됐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 B씨는 교육부가 지진피해가구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직장일로 바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대학생의 할머니)가 대신 신청을 했는데, 지원거부 통보를 받았다. 신고대상이 학생 본인이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B씨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자 해결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례를 모아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신분상에 아무런 제재가 없고 봉급도 깎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규정에 맞춰서만 일을 할 것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나 로봇이 그 자리에 앉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창의성’이 있다는 점이다. 행정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 규정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공직자가 점점 많아진다면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성진입 울산바위 탐방로 개설 필..

고성군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군유지·도유지 대부계약 일제갱신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한목소리

학야1리 강원도 새농촌 도약마을 선..

김정곤·김남술 강원도지사상

2019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고성경찰서 수사구조개혁 워크숍 개..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고성군선관위 간성초에서 선거체험..

최신뉴스

조선시대 신흥사 등 9개의 말사를 ..  

숲에서 숲으로 [32]  

솔향기 그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  

고성지역자활센터 김장담그기 행사..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강화교육 실..  

죽왕면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  

고성군의회 대만 국외연수 다녀와  

고성군선관위 간성초에서 선거체험..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료  

고성군 건축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우리군청 나눔책방 캠페인’ 추..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추진  

제1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 졸업식..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3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hanmail.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