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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지원 위해 법령과 지침 개정해야”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택특별위 3개월간 활동 마감
건의사항 수렴해 대책마련 주문…구호물품 분류작업도

2019년 07월 09일(화) 13:46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현지시찰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이재민들의 건의사항을 고성군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강원고성신문

지난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던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학 의원, 간사 손미자 의원)가 7월 7일자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4월 8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산불피해지역 현장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고성군에 전달해 조치되도록 했으며, 고성군으로부터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보고 받고 신속하고 공정한 복구작업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산불피해 구호 성금과 성품을 접수하고 의원들이 직접 구호물품 분류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성경찰서를 방문해 고성산불 원인 등 경찰수사 결과 발표 촉구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아야진초교 체육관에서 구호품 분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강원고성신문

특별위원회는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이 높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마을별 소화전 필수 설치와 사용법 교육, 산림 연접 및 강풍지역 전선지중화 사업, 다목적 헬기 배치 등 이번과 같은 산불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조사 및 수습·복구 과정에서 도출된 전파·반파 등의 불분명한 피해규모 산정 기준과 이재민의 범위, 현실과 동떨어지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기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지원단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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