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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 수 조례로 정해야”

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송흥복 의원 대표발의… 현재 결산검사 위원수 적어

2019년 07월 09일(화) 13:5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사용한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군의회는 송흥복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현재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199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에 따라 광역시도는 5~10명, 기초자치단체 시군은 3~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994년 이후 고정된 결산검사 위원수를 가지고 현재의 방대한 지방재정 예산을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재정규모와 여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채 천편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지방화, 자치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포함해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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