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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사업 공정·투명하게

고성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행 계획
‘매우미흡’ 지원중단 등…내년 예산 반영

2019년 08월 21일(수) 12:26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 또는 증액지원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 10%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한다.
또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결과를 감안해 사업 재검토나 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된 1백99개 사업 총 1백5억원에 대해 8월까지 부서별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보다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분야의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단체 선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3가지 운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 보조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인 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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