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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요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2019년 08월 21일(수) 12:27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18년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반영 시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보조금 성과평가 대상)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재정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이다. 대상사업은 70건이며, 규모는 2백88억 원이다.
주요 재정사업 70건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 간도로확포장공사 등이며 사회간접자본(SOC)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등급 ‘미흡’ 이하를 20%이상 의무화해 관대화 평가 경향을 사전 예방한다. 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재차 확인과정을 실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사업비 유지 또는 증액하고, ‘미흡’ 이하의 등급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한다는 원칙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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