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19-09-10 오전 11:36: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19-09-10 오전 11:36:56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경일 군수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선고

“최저임금법이 선거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대법원 상고심서 판결유지시 군수직 상실

2019년 09월 10일(화) 10:54 [강원고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일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법정수당 이외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군수와 변호인은 법정수당 이외의 돈을 준 것을 강하게 부인하던 1심과 달리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 다만 법정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어쩔 수 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했고 표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선거운동원 수당은 25년 전에 만들어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매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고성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군정의 공백보다는 군정의 안정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40년 동안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로 처음 선거에 출마한 초보이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아,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무원에게 금품을 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최저임금을 요구해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설령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공직선거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보다 우위에 있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및 실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권 등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불공정·타락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군수가 B와 공모해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금권선거를 배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기관에서 제3자를 범행의 주도자로 내세우려고 하거나 B를 끌어들여 책임회피의 여지를 만들도록 한 점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B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그 유착관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되고,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목욕탕 딸린 복지커뮤니티센터 착공

수확의 계절 가을 … 올해 첫 벼베..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예방·..

고성군 평화 관광지 개발 ‘총력’

제17회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 열..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가족단합대..

곽상록·주재순·김명식

“엄마, 아빠 스쿨존 지켜주세요”

더고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나라사랑 태극기를 달자

최신뉴스

봄볕처럼 후덕한 미소와 정이 넘치..  

경동대,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 ..  

고성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자노릇..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  

‘고성 핫 플레이스 10선’선정  

아로니아 체험으로 활로 모색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롯데하이마..  

한가위 온정의 손길 ‘훈훈’  

고성소방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  

토성면 군장병 서핑체험 프로그램 ..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적발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  

2019 고성군 자원봉사 릴레이 전개  

“학교폭력 예방 우리 손으로”  

속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3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hanmail.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