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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 전현직 임직원 등 5명 고발

지도선 수리 관련 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
“횡령 아니라 전용”…“전용할 수 없는 예산”

2019년 09월 10일(화) 11:0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수협이 지난 2일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을 2017년 집행된 어업지도선 개조보수공사비와 관련한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발인과 고발인은 물론 고성군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은 최영희 전 조합장과 김○○ 현 상임이사, 백용기 전 감사, 김○○ 전 과장직무대리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천일조선소 백○○ 대표 1명 총 5명이다. 고발 내용은 2017년 12월 집행된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개조보수공사비 1천6백94만4천원(군비 1천4백11만4천3백52원, 수협비 2백82만9천6백48원) 횡령과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다.
고성군수협은 최영희 전 조합장과 시공자인 천일조선소 백○○ 대표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청구하고 부당지출함으로써 고성군보조금과 수협 예산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 실무자인 김○○ 상임이사와 김○○ 전 과장직무대리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용기 전 감사의 경우 시공사인 천일조선소의 사실상 경영자로 개조보수공사비 견적을 수협에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부당한 업무에 대해 은폐하고 감사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발에 앞서 8월 16일 감사직에서 해임했다.
수협은 고성군이 지난 8월 12일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사업 중 천일조선소에 집행된 1천6백94만4천원 가운데 군비 1천4백11만4천3백52원에 대한 환수처분 통지를 내린 것이 감사 해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송근식 조합장은 “같은 수협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군청에서 승인 없이 추진했으니 반환하라는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용기 전 감사는 “1천6백94만4천원은 어업지도선 새어민호를 보수한 것이 아니라, 새로 들여온 동해수산호를 보수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새어민호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임하고 고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전 감사는 “이번 해임과 고발은 내가 다른 업무로 감사를 강도 높게 하려고 하자 그것이 걸끄러워서 진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백 전 감사는 또한 “만일 실제로 새어민호 보수비용이라고 해도 동해수산호를 보수하는데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고 전용으로 봐야 한다”며 “전용은 수협과 고성군에서 한 것이고, 나는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고성군 관계자는 “당시 동해수산호는 어업지도선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 앞으로 새어민호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이었다”며 “새어민호 운영비를 아직 수협으로 이관도 하지 않은 동해수산호 개조보수비로 사용하라고 전용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들은 어획고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이 사건에 휘말린 것을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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