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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12명 적발

2019년 09월 10일(화) 11:06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춘천출입국관리소, 외국인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와 합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선원과 고용주 등 1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외국인 선원들이 어선 1척당 승선정원이 40%로 제한돼 있자, 운항하지 않는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을 취업 등록 시킨 후, 근무처 변경 등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어선에 승선시키다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고용주 등은 내국인 선원들이 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등 선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국내어선 취업 증가 추세에 따라 이런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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