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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 전대(임대) 사범 적발

속초해경, 고성·양양 3명… 고질적 공유수면 불법 임대 단속 강화

2020년 09월 09일(수) 09:42 [강원고성신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임대)한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2020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유·사용 사범 A씨(60세)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과 양양 등 지자체로부터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해수욕장 영업에 필요한 몽골텐트 등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약 20~40만원 상당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등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임대 행위가 결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의 원인이 된다”며 “공유수면 임대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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