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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해로 관리시설 11개 무너져”

이양수 국회의원 농어촌공사 감사에서 지적… ‘2020 국정감사’ 활동 왕성

2020년 10월 30일(금) 14:04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공사 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호소 1만7천2백40개소 중 1947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9천2백53개소(53.7%)이며, 1987년 이전에 준공돼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1만6천5백58개소로 96%를 차지해 국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수해에서도 7월 27일과 8월 8일 사이에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1곳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고, 2001년에 D등급을 받고서도 추가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규모가 작은 2종 시설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진단결과 D등급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 개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결국 공사의 고급인력과 전문장비 등이 동원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놓고 평가등급은 개보수가 시급한 D등급으로 방치한 채 시설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그치는 정기점검 등급에 의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종 시설의 낙후도 문제지만 규모가 작은 2종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배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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