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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윤석열의 힘겨루기 난장판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20년 11월 11일(수) 09:07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로 검찰개혁을 무대로 한 난장판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권력의 시녀로서 권력을 등에 업고 칼을 휘둘렀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자인 추 장관 손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난도질되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할 것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칼을 대었으나 하나도 마무리를 못 맺고 있다. 지금은 지휘권마저 박탈당하고 지방을 전전하며 추 장관과 여당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조국 수호’를 부르짖었던 국민들과 집권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3번에 걸친 검찰인사를 통해 말 잘 듣는 검사는 내편으로 치부하여 주요 보직에 앉혀놓고, 소위 윤 총장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잘 듣지 않는 검사는 한직으로 몰아내었다. 검찰청법 제34조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되어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하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혐의로 몰고 갔으나 아직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추 장관은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라고 하면서 윤 총장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였다.
또한, 추 장관은 사기 전과자이며 피의자인 김봉현의 진술 하나만으로 검찰총장을 라임사건과 가족 관련 수사지휘에서 배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8조」라는 검찰청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시기 ‘옵티머스 사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윤 총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검찰내부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전직검사였던 모 변호사가 현직검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실명공개하고, 추 장관에게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려는 현직검사가 다른 현직검사를 수사를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 장관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이유로 2명의 평검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300여명의 검사가 찬동하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이제 추 장관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 한편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현실을 그동안의 ‘업보’라고 말하며 동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못한 검찰의 특성상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며「32조 2항,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조 4항」. 이러한 법 규정으로 볼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34조의2」.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보다는 기왕에 대통령후보군으로 들먹일 정도라면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차라리 “부하이지만 준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었으면 더욱 좋았을 뻔 했다.
이와 같이 검찰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니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조 2항」”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전 정권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현 정권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것을 보라.

검찰개혁의 가장 큰 성공요소는

이러한 현행 법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추 장관의 행보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오직 현 제도와 법체계 내에서의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 법무부장관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찰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행보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정치인인 추미애 스스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추 장관의 행보와는 별도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범죄수익 환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가의 소송 절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국민의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형사소송절차상 이슈들에 대한 개혁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자체적인 인사권을 갖게 하였고, 대통령조차도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 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큰 성공요소는 제도와 법체계가 아니고, 인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받은 공수처장이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자신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공수처장에게 차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추미애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이라고 믿는, 추 장관 지지를 검찰개혁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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