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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와 국정 혼란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21년 01월 05일(화) 15:5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직무복귀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에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에 법무부와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의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한것은 인사를 잘못해서, 다시 말해 윤 총장을 잘못 등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것, 다시 말해 윤 총장에게 임무를 잘못 준 것이다.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심 그대로 ‘적폐세력에 엄정’하라고 해야 했었다. 또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 직접적인 당사자인 추 장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검찰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법원의 결정을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탄핵이 추진되면, 국민의 불편과 혼란은 더 가중되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반듯해지는 철판처럼 윤 총장의 지지율은 의도치 않게 더욱 올라갈 것이다.
하루 전에 있었던 ‘정경심 판결’ 결과를 두고는 ‘사법개혁을 못해서’라며 ‘법관탄핵’까지 거론하며, 정경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발의되고 이에 동의한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조국 수호, 추 장관 지지, 윤 총장 찍어내기 및 검찰 무력화가 검찰개혁이라고 믿는,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과 180여석의 집권여당을 탄생시킨 절대적인 지지 세력(소위 대깨문)의 압박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 대책, 코로나 대책, 추-윤 갈등 등으로 인하여 비록 40% 밑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였지만 문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지지하겠다고 하는 40%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 그들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 이유가 부족하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그를 떠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도끼’를 찍어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어떠한 헌법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이유 등등으로 공수처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그토록 열망했던 공수처가 올해 초에는 출범할 것 같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은 청와대로부터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 받았다. 이를 배경으로 현 정권과 집권여당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 총장 및 그 가족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윤 총장이 추진해 왔던 조국·정경심 사건, 유재수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권을 인수받아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무마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을 것이다.

격랑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또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직무정지 취소소송·검사비위 은폐 및 판사사찰 고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소송,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사건 등에도 개입하여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다. 공수처장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최소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의도, 공정도, 논리도, 상식도 필요 없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윤 총장처럼 적폐세력이 되고 기득권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었으나 이제는 기득권 세력(또는 적폐세력, 수구 카르텔) 대 대깨문의 대결로 단순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은 재계-언론-국민의힘-태극기 카르텔(수구카르텔)의 대표이며 법원은 이 카르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한 것이나, 그에 대해 추 장관이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 (윤 총장)탄핵은 꼭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한 말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추장관은 그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수구 카르텔 또는 기득권의 대표인 검찰, 그리고 그 예봉인 윤 총장을 꺾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추-윤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내전(內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나라가 찢기고 조각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기득권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법부 개혁,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 대해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는 언론까지 개혁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잔여임기 동안 국정은 격랑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빨려들어 갈 전망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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