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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고성군, 코로나19 피해지원 … 최저요율 1% 적용, 폐쇄·휴업은 면제

2020년 07월 07일(화) 10:37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 요율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 부과 요율(2.5%~5%)을 최저요율 1%(10/1,00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추가 감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감면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자로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군은 6월말까지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면지원 안내문(신청서 동봉)을 발송했으며, 7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조치 할 예정이다. 사용료를 이미 선납한 경우에는 조정요율에 따라 환급조치 한다.
올해 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수는 총 1백62건 1백36명이며, 이 중 감경 조정 건수는 56건이다.
감면 신청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또는 대부계약) 체결 담당부서에 공유재산 감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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