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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운영 문제점 지적

군의회 송흥복 부의장 ‘자유발언’ … “과다하면 재정 건전성 위배”

2020년 08월 04일(화) 10:47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송흥복 부의장(사진)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주목받았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예산과 총세출예산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최종 잔액을 말한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전년도 회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9~10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결산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송 부의장은 “세입이 부족하면 채무 발행을 통해 보충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경우 세입을 부풀리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심도있게 확인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추계를 꼼꼼히 산출해서 집행 잔액을 적게 발생시키면 순세계잉여금 또한 적게 발생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반영 비율이 과다하면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액조정을 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정작 주민들과 의원들의 작은 민원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송 부의장은 다만 “고성군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운영될 경우 재정파탄의 고통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재정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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