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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5개 읍·면으로 확대

관련 조례 군의회 통과… 8월부터 시행
외국인 참여·선정위 폐지하고 공개추첨

2020년 08월 04일(화) 10:48 [강원고성신문]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그동안 간성읍에 한해 적용되던 주민자치회가 5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 주민도 참여기회가 열리고,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해 종전 선정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8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범위를 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참여희망 주민을 우선 모집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자치교육 과정 6시간 이상 이수 및 정기회의 70%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 단, 최초 신청자는 제외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고치고,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선해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한편, 위원의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교육 과정 6시간 이상 이수 및 정기회의 70% 이상 참여’ 조건을 부여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건이 없는 지금도 참여하려는 사람이 부족한데, 조건이 강화되면 위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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