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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지원 강화해야”

이양수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주문… “재입식 후 첫 출하 때까지 생계 어려워”

2020년 10월 13일(화) 14:47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장기간 축산경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생계안정비 지원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농가의 소득감소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생계안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돼지사육농가는 재입식 이후 첫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비육우 기준 평균 6개월, 일반사육 농가의 경우 14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생계안정비용은 재입식까지만 지급되고, 재입식 이후 첫 출하 때까지는 소득이 아예 단절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현재 ASF에 한해 재입식 준비기간 동안에는 최대한(최대 18개월) 생계안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충분히 지원을 강화했다며, 재입식 이후 첫 출하 때까지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의 이러한 입장은 결국 재입식이 끝나면 이후에 피해농가가 생계에 위협을 받던 말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다”며 “살처분 및 도태조치를 이행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농가에 막대한 방역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지원에는 인색하다”며 “영세한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빚과 재입식 후 소득단절 구간 동안 경영비까지 감당해 내기가 벅찬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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