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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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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들 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
학령인구 감소지역 교육여건 반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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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수) 08:1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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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와 고성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8월 27일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 강원고성신문 |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전국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성지역 학부모들이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성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회장 박경희)와 고성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임원호)는 8월 27일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학부모단체 대표와 김봉룡 군의회 부의장, 김용주·안병국·이재희 군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이 적어도 학교는 유지돼야 하며 급식과 돌봄,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예산의 핵심 재원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는 현행 방식과 비교해 재정 증가 폭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여건이 먼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학부모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과 시설, 통학·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젊은 가정의 이탈로 지역소멸이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가 줄고 교육환경이 무너지면 젊은 가정이 떠나고, 학생 감소와 학교 폐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고성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학령인구 감소지역의 교육 여건 반영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부금 산정 △인구감소지역과 작은 학교의 교육권 보장 △제도 개편 전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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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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