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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을은 7년 전 서적 판매업체로부터 책을 구입하면서 40만원을 그 해 7월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이후 완납하지 못하던 중..
[ 2011년 05월 06일]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문> 저는 2007. 4. 5.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갑은 자..
[ 2011년 05월 31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문> 저희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 2011년 05월 31일]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수 뒤 잔금지급 거절 가능여부

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
[ 2011년 05월 31일]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제가 거주하는 집이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데,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
[ 2011년 05월 30일]

낙찰계 불입금 다 받지 못하고 계가 깨진 경우

문> 저는 지인인 갑의 권유로 갑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는데, 위 낙찰계의 다른 계원들을 잘 알지 못하..
[ 2011년 05월 30일]

부동산 구입할 때 주의할 점

문>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
[ 2011년 05월 30일]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오던 중, 갑이 외상대금 700만원에 관하여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습니다. 위 ..
[ 2011년 05월 28일]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위층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
[ 2011년 05월 28일]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갚아줄 의무

문> 이웃에 사는 갑은 제가 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 2011년 05월 28일]

소멸시효 지난 뒤 받은 지불각서 유효한가

문> 저는 갑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
[ 2011년 05월 2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 갑은 그 아들인 을이 16년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인 병의 재산이 전혀 없..
[ 201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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