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답>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 성립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
[ 2015년 07월 07일]

답>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
[ 2015년 05월 06일]

답>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상법 제15..
[ 2015년 04월 07일]

답) 귀하가 여관 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임치(任置)가 성립하는지를 살펴..
[ 2015년 03월 24일]

답)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소멸 ..
[ 2015년 02월 17일]

답) 「민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甲 분양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사..
[ 2015년 02월 04일]

답)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
[ 2015년 01월 22일]

답)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 2014년 12월 24일]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자동차 및 기타 동산은 매매 당사자간에 가격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 2014년 12월 11일]

답)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
[ 2014년 11월 12일]

답)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 2014년 10월 15일]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인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할..
[ 2014년 09월 30일]

답)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
[ 2014년 08월 27일]

답)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 비하여 임차인은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 2014년 08월 12일]

답)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75조에서..
[ 2014년 07월 09일]

답)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내..
[ 2014년 06월 24일]

문)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
[ 2014년 05월 13일]

문) 저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
[ 2014년 04월 08일]

문)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
[ 2014년 03월 11일]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들 합니다. 법적절차를 따르기까지는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다 보니 급한 마음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 2014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