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전 甲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乙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甲의 토지 2..
[ 2014년 01월 08일]

문) 을은 5년 전 서적판매업체로부터 책을 구입하면서 40만원을 그 해 7월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이후 완납하지 못하던 중 ..
[ 2013년 12월 24일]

문)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전 甲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乙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甲의 토지 ..
[ 2013년 12월 11일]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
[ 2013년 10월 22일]

문)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사항..
[ 2013년 10월 08일]

문) 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해 그 점유..
[ 2013년 09월 17일]

문) 저(乙)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
[ 2013년 09월 10일]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 2013년 08월 06일]

문) 김씨는 갑자기 청천벽력의 소식을 은행으로부터 접했습니다. 김씨의 부동산(시세 15억상당)에 김씨도 모르고 있던 5억원의 근저당대출이 걸려..
[ 2013년 06월 19일]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
[ 2013년 06월 04일]

문) 저는 며칠전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투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으며, 그 돈..
[ 2013년 05월 21일]

문)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
[ 2013년 05월 07일]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경력(?)을 부담스러워 했기에 맞고 살면서도 이혼을 못했다면, 요새는 ‘..
[ 2013년 04월 03일]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제출시 청구금액을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정할..
[ 2013년 03월 19일]

문) 甲은 乙과 함께 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丙이 변제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
[ 2013년 02월 22일]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 2013년 01월 22일]

문) 저는 지방출장중 甲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부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당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계산대 바로 앞..
[ 2013년 01월 08일]

요즘 우리사회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흉악범죄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부녀자를 수십명이나 강간하고 살해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어린 아..
[ 2012년 12월 04일]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 2012년 11월 21일]

문) 김씨를 포함한 영세민 수십명은 사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나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 하수도의 물이 넘쳐 많은 피해를 당하고 ..
[ 2012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