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 乙은 甲에게 乙소유 임야를 평당 1,500원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주었는데, 그 며칠후 乙을 찾아온 甲은 위 임야를 근처의 임야..
[ 2012년 10월 16일]

문) 박씨(남, 58세)는 술에 취해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의식이 없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종제거 수..
[ 2012년 09월 25일]

문) 김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셔 ‘8282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8282 대리운전’ 회사의 직원인 대리운전..
[ 2012년 09월 18일]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과거에 비하여 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30대에서는 결혼을 하면 3쌍중 1쌍 이..
[ 2012년 09월 04일]

2011년 5월,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이 경기도 가평에 엠티를 갔다가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피고인 3명..
[ 2012년 08월 28일]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
[ 2012년 08월 21일]

문 1) 甲은 乙의 건물 1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계약한지..
[ 2012년 08월 14일]

지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말다툼중 나를 먼저 때리길래 나도 상대방을 때린건데 이런 건 정당방위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
[ 2012년 07월 24일]

최근까지는 독자분들이 법률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법학계에서 논쟁이 많았던 사건들을 위주로 칼럼을 써왔습니다. ..
[ 2012년 07월 10일]

문>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회장이었던 이 모씨는 1천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씨와 아내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각각 하나씩 두고 있..
[ 2012년 07월 03일]

문> 김씨와 박씨는 평소 못된 장난을 치는 것을 즐겨왔는데, 하루는 늦은 밤에 도로의 길 건너편에 값비싼 외제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는 돌..
[ 2012년 06월 26일]

문> 김씨는 3년전부터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어려웠음..
[ 2012년 06월 19일]

문> 탤런트 조모씨는 1991년 8월 4일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
[ 2012년 06월 12일]

문> 甲은 내연관계에 있는 乙녀와 함께 낙산ㅇㅇ호텔 325호실에 투숙하였습니다. 甲은 乙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다투다가 격분하여 乙녀의 뺨을 ..
[ 2012년 06월 05일]

문> 대학생인 김군은 박씨 소유 주택에 전세금 5천만원에 전세들기로 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 2012년 05월 29일]

문> 얼마전 인천의 어느 여고 운동장에서 우산 쓰고 지나가던 여고생이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2012년 05월 22일]

문> 30세인 김군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던 중 지나가는 26세의 A양을 보고 흑심이 생겨 뒤따라가 폭행을 하며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 2012년 05월 14일]

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 이외에 확정일자제도가..
[ 2012년 03월 20일]

문>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갑의 토지 50평을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
[ 2012년 03월 06일]

문>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 2012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