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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 가압류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사항..
[ 2013년 10월 08일]

이선국 칼럼 / 남다른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유난히 덥고 지루한 지난여름이었다. 예년에 없는 마른장마가 계속되면서 매스컴은 근자에 보기 드문 혹서라고 연일 보도에 열을 올렸다. TV에 비..
[ 2013년 09월 17일]

112 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현장 경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
[ 2013년 09월 17일]

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문) 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해 그 점유..
[ 2013년 09월 17일]

금강칼럼 / 세계평화공원 위치 고성’ 발표 기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지역 정문헌 국회의원과 철원지역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분단의 땅 강원도, DMZ 세계평화공..
[ 2013년 09월 10일]

특별기고 / 산에서 소나기구름(적란운)을 만났을 때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는 우리를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실생활에서 소나기는 한 낮의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와도 같다. ..
[ 2013년 09월 10일]

동업계약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문) 저(乙)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
[ 2013년 09월 10일]

금강칼럼 / 백년의 삶을 천년의 지혜로

하루 시간 순간 삶은 오감으로 영험으로 지탱한다. 백년 삶은 순간순간 컨디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느껴야 하는 것이며, 감동적 ..
[ 2013년 08월 21일]

김정균 칼럼 / 꼬인 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NLL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국정조사 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나선 김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
[ 2013년 08월 21일]

특별기고 / 소나기

무더위에 지쳐 힘겨운 여름나기는 계속되고 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폭염이 연일 계속 되고,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
[ 2013년 08월 21일]

법질서 확립, 국민 참여와 관심 필요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이 안전한 행복시대’를 국정 최대 기조로 설정하여 경찰도 그 일환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 가시적 ..
[ 2013년 08월 21일]

특별기고 / 제16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에 부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1980년대 ..
[ 2013년 08월 06일]

강원도희회 5분 자유발언 / ‘DMZ 세계평화공원’ 일관성·객관성 있는 판단이어야

지난 5년전 관광객 총격사고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민에게 있어 그 결과는 말로 형언하기 ..
[ 2013년 08월 06일]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 2013년 08월 06일]

황연옥 칼럼 / 한여름 날의 추억

초복이 지나고 무더위가 한창이다. 여름은 더워야 곡식이 잘 자라고 제 격이라던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난다. 고성은 바다와 농촌이 함께 있어 먹..
[ 2013년 07월 16일]

이선국 칼럼 / 중국,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 전 중국의 명산 황산(黃山)과 삼청산(三淸山) 등반을 다녀왔다. 산을 좋아해서 가까운 산을 무작정 쫓아다니다가 몇 해 전부터 욕심을 ..
[ 2013년 07월 02일]

정용수 칼럼 / 캠핑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며칠 전 뉴스에서 캠핑인구가 120만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텐트족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보도했었다. 마침 그 무렵 필자는..
[ 2013년 06월 19일]

특별기고 / 다시 찾아오는 장마

장마철이 왔다. 장마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면 요즘은 장마철이 따로 없다. 바야흐로 이젠 6~7월의 ‘진짜’ 장마뿐..
[ 2013년 06월 19일]

무권대리행위의 법적 효력관계

문) 김씨는 갑자기 청천벽력의 소식을 은행으로부터 접했습니다. 김씨의 부동산(시세 15억상당)에 김씨도 모르고 있던 5억원의 근저당대출이 걸려..
[ 2013년 06월 19일]

김정균 칼럼 / 고성군을 이끌 리더의 조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 남았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그 중 단 1명만이 고성군을 이끌게 될 것이다. 누가 고성군을 이끌..
[ 2013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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