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 갑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
[ 2012년 01월 17일]

문> 저는 2002년 12월 28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
[ 2012년 01월 03일]

문>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
[ 2011년 11월 30일]

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
[ 2011년 11월 08일]

문> 갑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갑의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 2011년 11월 01일]

문> 저는 2005년 7월 갑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세금을 ..
[ 2011년 10월 25일]

문> 저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
[ 2011년 10월 18일]

문> 갑은 서울 소재 을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 2011년 10월 11일]

문> 저는 갑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
[ 2011년 09월 28일]

문>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
[ 2011년 09월 07일]

문> 저는 갑소유 주택을 전세금 5천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
[ 2011년 08월 31일]

문>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
[ 2011년 08월 24일]

문>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
[ 2011년 08월 17일]

문> 저는 갑소유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원,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위 건물에 ..
[ 2011년 08월 03일]

문> 갑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갑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 2011년 07월 26일]

문> 저는 2002.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
[ 2011년 07월 12일]

문> 저의 아들 갑(19세, 무면허)이 제가 출타한 사이에 저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저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
[ 2011년 07월 06일]

문> 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
[ 2011년 06월 28일]

문> 저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에 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을에게 불입하였고 갑과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는 일도..
[ 2011년 06월 22일]

문>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갑의 을에 ..
[ 2011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