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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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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목) 19:12 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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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서 2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나 행정관서에서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방자치란 단순히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군수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많은 공적 자금을 들이고, 심지어는 주민들간 발생하는 반목과 질시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행복한 사회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 자신의 자녀가 매일 술에 찌들어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방자치로는 결코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흔히 지방의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꼽는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의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협조와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도 그런 의원들을 좋아한다. 이는 얼핏 들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에 대해 협조하고 협력하려고 생겨난 기구가 절대 아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지방의회가 없는 것이 더 좋다.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 행정이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기능은 ‘행정에 대해 딴지를 거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행정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일은 중요하다. ‘괴롭힌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단 한푼도 그들의 돈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주민들의 돈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왜 거기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 왜 저기에는 돈을 조금만 주느냐고 수없이 물어보고 따지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번 지적해서 안되면 두 번 지적하고 그래도 안되면 윽박지르기도 해야 한다. 그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방의회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최근 고성군이 추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함형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양심에 비쳐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안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점에서 함의원의 반대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의원처럼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돌아올 기득권층의 비난이나 비아냥거림을 무릅쓰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신껏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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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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